01. 연령·행위·절차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아청법이라는 넓은 표현만으로 대응을 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연령과 행위, 적용 조항, 조사 또는 공판 일정을 확인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통지서나 공소장, 사건 발생 시점과 현재 진행 상황을 전달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형법 등 적용 법률과 확인할 쟁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02. 파일 사건과 대면 사건의 자료를 다르게 살핍니다
파일 사건은 유입·구입·시청·소지와 인식 시점을, 대면 사건은 만남·접촉·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분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현재 보유한 자료와 기기 확보 여부를 알립니다. 문제 파일을 새로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자료의 확인 범위를 검토하고 직접 기억하는 부분,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 추가 확인할 부분을 나눕니다.
03. 현재 입장을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혐의의 사실을 다투는 경우와 책임을 인정하고 참작 사정을 설명하는 경우는 준비가 다릅니다. 여러 혐의가 있다면 각각의 입장을 검토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모르는 부분을 추측하지 않고 실제 경험과 당시 인식을 설명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법률상 쟁점과 자료를 비교해 방어 방향을 의논하고, 피해자 보호와 적법한 절차를 지키며 준비합니다.
04. 조사 대비와 직접 입회를 연결합니다
조사 전에 질문의 취지와 절차를 이해하고 조사 뒤에는 새로 확인된 자료와 진술의 의미를 설명받습니다. 추가 소환이 있다면 쟁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일정과 문의 내용을 공유하고 조서에 자신의 말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수임한 범위에서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고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모두 참여한 공개 사례도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공판 기록과 설명 방법을 구체화합니다
기소된 사건에서는 공소장, 증거와 과거 진술을 검토합니다. 다툴 부분과 양형 사정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조사나 피고인신문 등 적합한 설명 방법을 검토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기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의 차이와 현재 생활, 실제 이행한 조치를 전달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변론요지서를 준비하고 수임 범위의 공판에 직접 출석합니다. 사건별로 공개·고지·취업제한 등 함께 검토할 사항도 확인합니다.
06. 결과를 정확한 법률 용어로 설명합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무죄와 선고유예·집행유예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결과와 이행 사항, 불복 검토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통지·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필요한 조치와 설명을 요청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어떤 혐의에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 정리하고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과거 사례의 결과를 현재 사건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변호과정 확인하기
확인한 자료와 근거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 적용 법률과 절차는 구체적인 행위 시점 및 사건 기록에 따라 확인합니다.
선임할 범위부터 설명합니다
아래 과정 전체가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사·재판 단계와 기록을 확인해 필요한 업무, 직접 출석 범위, 수임료 산정 기준을 설명하고 진행합니다.
연락과 선임 범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