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실제 수행사례 13건

이어서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처음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경찰조사 진술에서 선처를 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안산지원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미리 의뢰인을 뵙고 재판상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절차와 대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같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기록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경찰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셨는지, 사건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는지, 어떤 혐의로 어떻게 단속되셨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설명, 양형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평소 모습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고 공판기일 전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세종지방경찰청 건물 앞에서 오대하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만나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의뢰인과 다시 확인하고 수사팀으로 올라갔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였으며 다행히 수사관의 추궁에도 의뢰인께서 대비한대로 차분히 진술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수사과정에서 선처의 근거로 들 만한 자료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공판기일에서는 의뢰인이 파일을 구입하게 된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와 이후의 의뢰인과 가족의 모습을 들어서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조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대하 변호사가 모두 직접 입회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변호인이 직접 조사과정과 의미, 앞으로의 진행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찰조사에도 직접 같이 출석해서 대비하니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의뢰인과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조사 과정 내내 변호인이 바로 옆에서 입회하며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파일의 유입 경위, 저장 위치, 열람 기록, 삭제 여부, 기기 사용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형사변호의 시작이며, 변호인이 직접 정성을 들일수록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을 충분히 들여서 오랜 시간 확인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정성들여서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정리하고 진술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 288조에서 규정하는 약취 유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중학생인 미성년자에 관한 사건이기에 당시에 검찰조사도 강도높게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증거와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어서 공판기일 전에 의뢰인과 수사기록과 사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안성경찰서 앞에서 의뢰인을 뵙고 조사대비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같이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출석해서 모든 조사과정에 입회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특히 참작할 점과 양형자료를 종합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별해야 앞뒤가 맞는 설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법원에서 공판절차를 통해 입수한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아이를 추행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