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인식, 행위.
사건의 기준을
정확하게 나눕니다.

파일이나 링크를 접한 과정, 당시 알고 있던 내용, 실제로 한 행동, 수사기관에서 안내한 혐의와 조사일을 말씀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과 설명을 바탕으로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조사 시간과 장소를 먼저 알려주시면 준비와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모에는 금요일 저녁 선임 후 토요일 조사에 직접 대비·입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정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실제 진행 범위를 안내합니다.

선임할 때 경찰·검찰 조사와 의견서 제출 등 포함 업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 사례에서는 경찰조사 뒤 추가로 잡힌 검찰조사에도 같은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준비하고 입회했습니다.

해당 공개 판결문의 죄명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입니다. 이 사이트는 아청법과 관련 미성년자 성범죄를 함께 안내하되, 이 사례를 아청법 위반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학원 강사인 의뢰인의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기록과 양형 요소를 검토하고 직접 공판 변론을 진행한 집행유예 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합의 여부 하나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그 사건의 실제 사정과 변호활동을 설명합니다.

두 처분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모모는 사례마다 처분명과 절차, 검토한 쟁점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내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다투는지, 선처를 구하는지부터 오대하 변호사와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